'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이번주 항소심 첫 재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이번주 항소심 첫 재판
  • 시사24
  • 승인 2021.08.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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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자료사진). 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이관형)는 오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최 대표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오는 9월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