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법' 35% 고수…경제계 반발에 "반드시 가야할 길"
정부, '탄소중립법' 35% 고수…경제계 반발에 "반드시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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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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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35%'가 유럽연합(EU)등의 나라에 비해 낮다는 주장과 관련,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30년을 걸어온 나라들과 지금 목표를 내건 (우리와) 똑같기는 힘든 것 아닌가"라며 '35%' 목표 수치를 고수했다.

한 장관은 24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35%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EU가 목표를 55%로 했는데 왜 우린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EU는 1990년 부터 해왔다. 30년 동안 (탄소중립의 길을) 걸어왔다"며 "우리의 경우 EU나 일본, 미국과는 조금 다른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치를 찍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2050 탄소중립'을 해야한다는 것이기에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는 충분하다"면서 "(다만) 의지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NDC 목표 설정을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탄소중립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한 장관은 "NDC는 진전의 목표가 있다. 각 국가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되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발표한 NDC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NDC를 정해야겠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치로 갈 수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진전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목표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인 '기후대응기금'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선 "기후변화와 관련한 NDC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의 기후대응기금은 2025년까지 약 7000억원이 편성돼있고, 2026~2030년까지는 1조원이 편성된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일정 퍼센테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정부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본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이 증가하고 있기에 금액이 상당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일자리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준비도 (마련돼)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정하게 (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1.5℃(상승을) 막아보자고 하는데, 특정지역이나 계층의 경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며 "그런 분들이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지지 않도록 건강상, 환경상, 보건상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경제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논의해)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