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11월 농지 이용실태조사…위반시 행정처분
평택시, 9~11월 농지 이용실태조사…위반시 행정처분
  • 시사24
  • 승인 2021.08.24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청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농지 2만3189필지(3286ha)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Δ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Δ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Δ농막이 설치돼 있는 농지 Δ농지개량을 위해 성토한 농지 Δ태양광시설이 설치돼 있는 농업용 시설 등이다.

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해 위반행위 적발시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