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난지원금 지급 이례적 홍보, 선거 영향 우려되면 엄정 대응"
선관위 "재난지원금 지급 이례적 홍보, 선거 영향 우려되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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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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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 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선거 전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