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집 처음 사시죠?" 연봉·집값 안 묻고 취득세 감면
[Q&A] "집 처음 사시죠?" 연봉·집값 안 묻고 취득세 감면
  • 시사24
  • 승인 2022.06.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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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제부터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면 소득·집값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가 21일 공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보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소위 '착한 임대인'은 이제부터 2년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최고 12%에서 15%로 오르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합리화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을 목표로 설계됐다. 주로 시중 매물 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대책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 이후 대책 발표 당일인 6월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이 기준이 아예 폐지되면서 수혜 대상은 당초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소득공제는 모두에게 열려 있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10·12%의 공제율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공제율을 12·15%로 높일 계획이다.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40% 소득공제는 5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이뤄진다. 원래는 연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4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이후 올해 월세액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상생 임대인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데.
▶상생 임대인이란 공공성을 준수한 민간 임대인을 뜻하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이 해당된다.

원래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 개시 시점에 9억원 이하 1주택자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젠 임대를 시작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채워주고 있었는데, 앞으론 이 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똑같이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개편은 7월 시행령 개정 이후 작년 12월20일(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로써 정부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인 임차인 퇴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입 의무 폐지 이유는.
▶정부는 오는 3분기(7~9월)부터 실거주 의무 개선을 통해 임대 매물 물량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래는 주택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의 의무 전입 기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예 없어진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했다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여지가 아예 없다.

이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신축 임대 물량의 축소를 불러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굳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니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지키는 경우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층 박탈감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년의 주택 사다리를 바로 세우고 주거비 부담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상환액이 처음엔 적다가 갈수록 늘어나는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체증식 상환 은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40년 만기에도 적용하면 초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도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벌이면서 한 해에 3000만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이 보금자리론 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을 이용 중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최초 10년 원리금 부담이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한도는 2900만원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