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 피격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 [한판승부]
하태경 "北 피격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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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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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공무원 SI정보 공개하자? 민주당 땡깡
北 사과문 '공무원 도주 조짐' 언급..월북 아니란 의미
北 피격공무원 실종 3시간, 문재인 지시 없었다
이준석VS배현진 걱정…갈등의 뿌리는 윤리위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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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서해 공무원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당시 첩보내용을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열람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월북이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의원님, 이 사실이 없는 겁니까? 
.
◆ 하태경>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친다고. 아침에 민홍철 위원장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민홍철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고 제가 국방위원이고 그러니까 첩보를 열람 안 했다고 민홍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청 정보 말하는 거거든요. 감청 자료. 그 열람 아무도 안 했어요. 국방위원장도 안 봤는데 위원이 누가 보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님, 거기서 말하는 SI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군사기밀을사용해서 동시에 얻은 정보, 스페셜인포메이션을 직접 로데이터를, 원본을 국방위에서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었나요? 
 
◆ 하태경> 한 번도 없죠. 
 
◆ 김성희>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SI 같은 경우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합참에서 다듬어서 보고 자료를 갖고 오면 그 보고자료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의들을 하시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 하태경>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됐고. 과거에는 SI 정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월북사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SI 정보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양측이 합의해서 열람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거는 비밀유지각서를 쓰고요. 알려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알리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간사역할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SI 정보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 거의 땡깡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종혁> 의원님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월북이라고 비판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 하태경>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큰 목소리로 월북 아니다, 조작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혁> 하태경 의원님이 하셨던 기억은 나요. 그런데 당 전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 하태경> 제가 주로 대변을 하죠. 

◇ 박재홍> 그러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하태경> 요즘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해요. 거의 인권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런 전두환 스타일 발언도 하고. 
 
◇ 박재홍> 우상호 위원장이. 
 
◆ 하태경>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식 통치 아니에요?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땡깡부린다고 하셨는데 미국 측 협조를 받아서 당시 SI 정보 공개하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 하태경> 미국한테 받을 것도 없어요. 감청 정보는 우리 합참에 다 있어요. 
 
◇ 박재홍> 감청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하태경> 그렇죠. 지금 월북이라고 주장했던 당시에 유일한 직접 근거, 그렇게 직접 증거랑 정황 증거가 있는 데 직접 증거는 감청밖에 없어요. 
 
◇ 박재홍> 감청. 
 
◆ 김성희> 그러면 그 당시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를 하던 당시 의원님들만 들어가셔서 회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보위도 그렇고 그때 SI를 좀 직접 열람해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거절 당하셨던 건가요. 
 
◆ 하태경> 민주당이 반대했죠. 
 
◆ 김성희> SI를 보자고 하는 것에 그 당시에 반대했어요? 
 
◆ 하태경> 같이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죠. 
 
◆ 김종혁> 만약에 감청 정보를 봤는데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표류 중에 북한 경비병들에게 나, 월북하러 왔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월북으로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그렇게도 볼 수 없잖아요. 
 
◆ 하태경>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총구를 겨누고 왜 왔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나는 북한에 살러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러니까요. 
 
◆ 하태경> 그런데 이제 결정적 반박이 뭐가 있냐면 월북 아니라는 것이, 그때 이제 김정은 사과문이 왔잖아요. 사과문 내용을 보면 이대준 씨가 도주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 박재홍> 북한군에 잡혔을 때. 
 
◆ 하태경> 북한군이 앞에 총구를 겨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북한군은 월북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 북한 전문가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월북은 북한에서는 수령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월북한다고 보기 때문에 총살 안 시킵니다.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면. 
 
◇ 박재홍>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라고 진술하는데 그 정황 증거는 뭔가요. 
 
◆ 하태경> 그게 단정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너 왜 왔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 박재홍> 감청 자료에? 
 
◆ 하태경> 감청 안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 박재홍> 그래서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맥락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되는데 온전한 월북 의사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하태경>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내린 황당한 짓을 한 거라니까요. 
 
◇ 박재홍>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나서 피격돼 사망했다고 하죠. 그럼 그 3시간 동안 청와대의 대응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당시 그런 내용들이 질의응답 속에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당시 보고가 서면 보고였거든요. 서면 보고를 안 봤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서를 보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건 죽고 나서, 그날 밤에 죽고 그 다음 날 보고했을 때 구두보고를 했을 때 그때 처음 지시가 떨어졌어요. 
 
◆ 김종혁> 그런데 하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월북의사가 있었든 아니면 표류를 했던 간에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분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설혹 월북자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 하태경> 당연하죠. 그러니까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거의 IS처럼. 왜냐하면 바닷속에 8시간 끌고 다녔어요, 놓치기도 하고. 바닷속에 끌고 다니면 부유물에 타서 물고문이에요. 물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총알을 10발 이상이나 쏘고 마지막에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못 구했다. 이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월북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희> 의원님, 이 당시에 6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이런 정황들이 NLL 북쪽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한국군이 관찰해서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 하태경> 당시에 김정은하고 소통 창구가 있었어요. 9월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보내고 9월 10일날 김정은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들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이야기했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채널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서해에 누가 표류했는데 북한에 혹시 발견되면 보내줘라. 국방부에서 이런 대변인 발표만 있었어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구하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지.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당시에 사망자가 죽어도 싸다는 여론을 위해서 월북을 선급하게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그러면?
 
◆ 하태경> 저는 월북 프레임이 두 가지 이유인데 책임회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국민 보호하지 못한 세월호 이후에. 이것도 죽는 과정이 너무 잔혹해서 문 정부 책임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월북 프레임을 꺼낸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질까 봐 반복 여론이 엄청 일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책임이다, 죽은 건. 북한 책임보다 남한 정부 책임보다 개인 책임도 아울러 크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를 지금 유족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 하태경> 대통령 기록물에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 추측인데 한 23일 1시경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한 것들. 그 회의에서 증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다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 박재홍> 청와대 회의는 어떤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까? 
 
◆ 하태경> 23일 1시 안보실장 주최로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런 회의 말하는 거예요. 
 
◇ 박재홍> 그 상황에서 나왔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정황을. 
 
◆ 하태경> 그 회의랑 또 두 번 열리는데 그 두 가지 회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공개하려면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데요. 
 
◆ 하태경> 그 자료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거부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존재하는 자료라고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자료를 굳이 비공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사실 이건 법원 판결 불복이죠. 
 
◇ 박재홍> 지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하태경>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지금 보니까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도 있고요. 그게 좀 생산적으로 저희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뜻은 전혀 없어요. 진실을 규명하자는 건데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의 민주당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해서 저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난처하지 않으면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하나 감청정보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국민들한테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대화를 계속 하실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하고요. 당내 현안만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또 설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을 주고받았고 이걸 보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당운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걱정이 크고요. 제일 지금 변수가 윤리위 문제잖아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아니면 진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윤리위 회의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겠다.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윤리위 문제 여쭌 게 아니고 최고위원과 당대표 간의 설전 이 부분을 윤리위 문제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근본 뿌리에 깔려 있어요. 
 
◇ 박재홍> 근본 뿌리에 윤리위 문제가 깔려 있다. 
 
◆ 하태경> 이 대표가 윤리위 문제를. 
 
◇ 박재홍> 심기가 불편하신 상황입니까? 
 
◆ 하태경>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관계가 평소에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언론에 그대로 상황이 노출되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 모습이었나라는 지적을 또 많이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 하태경> 최고위원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 대표도 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리위도 지금 판단을 무엇을 근거로 하게 됩니까? 수사기관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가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 하태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약하고 특히 이제 쟁점이 그거더라고요. 7억 원 각서가 있는데 이 대표가 시킨거냐, 아니면 그걸 비서실장 자기 재량으로 한 거냐. 그런데 이 대표하고 그건 비서실장 간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윤리위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리위가 너무 무리하게 결론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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