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8·15 '경제인 사면'에 방점…MB·김경수 사면 '신중'
윤 대통령, 8·15 '경제인 사면'에 방점…MB·김경수 사면 '신중'
  • 노컷뉴스
  • 승인 2022.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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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尹, 8·15 특별사면에 경제인 대상 가닥…정치인은 부정적
'MB‧김경수' 유력 검토됐지만…지지율 악영향 고려한 듯
막판 대통령 결단 가능성도…2024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 인사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반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신중한 분위기다. 당초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검토됐지만,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MB 사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인들 사면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경제인들 중심으로 사면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며 "경제인 사면 쪽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MB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빈번하게 드러내며 이를 적극 검토했었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3월 중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도 MB 사면이 재차 거론됐다. 당시 윤 대통령 측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사면 문제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등을 놓고 신구(新舊) 권력 갈등설이 일면서 윤 대통령이 실제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선 사면 문제를 꺼내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정치권 입문에서부터 대선 경선, 본선 승리까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약한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윤한홍 의원, 김은혜 전 의원 등이 모두 과거 MB계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인연이 깊지 않은 MB 사면 문제를 유독 집중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MB계 출신 윤핵관들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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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공식 취임 후 지난 6월 9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도 MB 사면에 대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냐"고 했지만, 지난달 22일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이 MB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으로 선회하게 된 데는 20%대로 뚝 떨어진 지지율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50% 안팎에 달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사적 채용' 논란과 '내부총질 문자' 논란 등이 겹치면서 최근엔 20%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 MB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지난달 25~27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MB 사면 반대 의견은 56%에 달한 반면, 찬성은 39%에 불과했다.
 
이같은 기류를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 여러 의견을 취합 후 참모진들에게 재계 인사들 중심 사면안에 의중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5시간 동안 광복절 특사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변호사, 정일연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이은희 충북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장관은 관례에 따라 심사위에 불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심사위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심사위가 윤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그럼에도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판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오는 12일에 사면 대상자가 발표되는 만큼 약 사흘 간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자 관련 서류 등을 일일이 검토하는 등 사면에 신중을 기해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면이 국민통합으로 갈 것인지, 원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면 대상자 발표 전날까지도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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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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