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美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 노컷뉴스
  • 승인 2022.10.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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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 정부간 협의 통해 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
"해당 기준 칩은 국내 생산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中 삼성·SK공장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장비 공급 큰 지장 없을 전망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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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자 정부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미 양국이 그동안 수출통제 당국과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는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다"며 "그동안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에서는 연산능력 300TFLOPS(테라플롭스 초당 1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데이터 입출력속도 초당 600GB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과 연산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 초당 1000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등이 통제대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고 밝혔다.


또 2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도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처럼 "전반적인 영향역은 제한적"이라고 봤으나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한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장비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은 큰 지장 없을 전망이다"고 관측했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과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며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예정된 미국 상무부 설명회,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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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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