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 공약 '시내버스 200원 요금 인하' 불투명
김동연 핵심 공약 '시내버스 200원 요금 인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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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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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등 막대한 예산 투입 불가피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내년 2~3월쯤 인상 전망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재협상 타결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버스 노사 양측 대표단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재협상 타결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버스 노사 양측 대표단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2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200원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시내버스 요금이 높다"며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9년 9월 카드 기준으로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른 상태다. 서울시 요금은 1200원이다.

김 지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200원가량 요금을 낮추는 데 드는 연간 예산은 1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등 막대한 예산 투입 불가피


버스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버스 민영 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경기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 관련 예산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기도 2100여 개 노선 가운데 10% 정도인 220개 노선에 한해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가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도가 30%, 시군이 70%를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군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1일 2교대제 정착과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려면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는 지사님이 선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검토 중"이라며 "말할 단계는 아니고, 어떻게 풀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며 "논의하고 검토할 사안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내년 2~3월쯤 인상 전망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3월쯤 인상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쯤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그간 정책 협의를 통해 동일한 금액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택시교통과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이 합의해 나가면 동일한데 이번엔 아니기 때문에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기도의 인천시의 의회가 다르고, 물가 심의도 있어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업계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인상을 희망하고 있지만, 도민과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서울시보다 더 오르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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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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