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재판서 혐의 인정…공개 재판 계속
'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재판서 혐의 인정…공개 재판 계속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 품고 피해자 살인
전주환 측, 18일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 "2차 피해 우려 공감되지만 공개재판이 헌법상 원칙"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류영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류영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직접 진술할지 탄원서를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도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려에 대해)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도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할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변론이나 질문, 일방적인 추측이나 주장, 이에 기초한 보도, 댓글 이어지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Tag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