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피해 뒤 '순조롭게' 재추진되는 데이터센터법
전국민 피해 뒤 '순조롭게' 재추진되는 데이터센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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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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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2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에 부르고 대책을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관련 사고를 대비하는 개정안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이었던 2년 전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국회의 현실인식에 따라 관련법 개정은 순조롭게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데이터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된 상태다. 전날 여야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가 입법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자마자 법안이 나왔다. 골자는 2020년 발의됐던 개정안과 같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무산됐던 법안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민간데이터센터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셈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통과했지만 체계, 자구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결국 무산됐다.


실제로 2020년 5월 20일 법사위 회의록에는 "정보통신망법에 IDC 보호 규율이 들어가 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또 다루게 되면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중복규제(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구분이 돼야 한다(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며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담겼다.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시설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에서 보듯 재난상황에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생 현안(당시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라는 의견이나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이 많아지는 산업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센터는 필요하다(민주당 채이배 의원)"는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번에는 다르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2년 전과는 달리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과기부 종합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실질적인 피해는 차치하고, 실사용자 475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들끓은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재는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나"는 카카오 양현서 부사장의 국회 발언은 분노한 여론에 기름까지 부은 상태다. 정부여당은 다음 날 관련 사태 재발방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IDC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 등 IT기기 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데이터센터가 그만큼 중요해 졌다는 의미인데,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 메신저'를 통해 전 국민이 경험한 만큼 개정안 입법 과정은 과거에 비해 매우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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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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