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도 남용…여당 약속사면 처음 듣는 이야기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과 여당의 공천 접수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가 확정된자 일주일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며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는가? 유무죄 판단, 형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가를 군주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며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당이 사면복권 전제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이며 "고스톱은 짜고 칠 수 있지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할 수 있느냐고 약속사면은 처음 듣는다고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고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또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했는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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