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일명 핵포럼)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북미정상회담 한 달, 북한의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핵포럼은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을 맞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발표자는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며, 토론자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다.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미북 비핵화협상의 예상 문제점으로 對美 안전보장과 對韓 안보공약의 충돌, 하나의 한국(One Korea) 원칙 훼손, 중재자 역할의 한계를 들 수 있다”며,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신고와 검증 및 先 핵미사일 폐기 後 기반시설 해체가 필수적”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성격이 있어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Plan B를 가동시켜야 함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할 계획이다./ 임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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